"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국표원, 국민제안 공모 추진

병원 체중계·생맥주잔 등 일상 속 계량기 대상…정책 반영도 검토
7월 21일부터 6주간 접수…장관상·상금 등 시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민 일상 속에서 신뢰성이 부족한 계량기를 직접 제안받아 법정계량기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 소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8월 29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중 “정확하지 않다”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느낀 기기를 선정해, 왜 국가가 법정계량기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단, 이미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3종 계량기(전기·가스·수도계량기 등)는 제외된다.

국표원은 공모 참여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도 제시했다. 병원마다 측정값이 달라 혼란을 겪은 보호자의 ‘병원용 체중계’, 정확도가 떨어져 가구 배치에 오류가 생긴 ‘가정용 줄자’, 기준보다 적은 양이 제공된 ‘500cc 생맥주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량 오류는 의료 정확성, 소비자 권익, 공정한 거래질서와도 연결되며 법적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국민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신뢰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계량측정협회장상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실제 법정계량기 지정 검토에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