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체중계·생맥주잔 등 일상 속 계량기 대상…정책 반영도 검토7월 21일부터 6주간 접수…장관상·상금 등 시상
정부가 국민 일상 속에서 신뢰성이 부족한 계량기를 직접 제안받아 법정계량기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 소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
4월 셋째 주에는 △'2020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 △행정안전부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긴급 공모전' △에어비엔비 '독창적인 숙소 만들기 공모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2020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캐릭터콘텐츠센터 '캐릭터·일러스트 공모전(의류굿즈분야)' 등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정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원 등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국민토론회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920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개발구상의 제안수준에 따라 일반제안은 829건, 전문제안은 91건이 접수됐다.
제안작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673건(73%), 지방 247건(27%)이며 서울이 428건(47%)으로 가장 많다.
제안자의 연령별 분포는 행복주택 주 입주계층인 20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이 오는 11일부터 실시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부지와 개발구상에 대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10인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국유지 활용 국민제안 공모전’ 행사를 열어 ‘꾸러미 마을’ 개발계획을 전문가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오늘건축사사무소(허한·최수정)가 제출한 꾸러미 마을 개발계획은 해상용 컨테이너를 5개열, 5층으로 쌓아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일반
보건복지부는 복지혜택을 고르게 확산시켜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절차 및 규제 완화 등 소규모 제도 개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정책, 보건복지 관련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이다.
응모자는 복지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