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0만 상용직' 시대?… 자영업 붕괴 속 불안한 '고용 착시'

부산시 "경제 체질 개선됐다" 자평… 실상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급감, '일자리 해체' 현실화
동남지방통계청 "자영업자 2만명 줄고, 임시·일용직은 2만명 늘어"… 불안정 고용 구조 심화

▲박형준 시장이 지난 7월 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시정 성과와 남은 1년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영인 기자 hihiro@)

부산시가 상용근로자 100만 명 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통계 뒷면에는 자영업 몰락과 임시직 확산이라는 고용 구조의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시정 브리핑에서 "부산의 상용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부산 경제의 체질이 고용 기반형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관련 통계를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의 급감과 함께 비정규·단기 고용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8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고용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줄어든 2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98만명에서 101만명으로 증가했고, 임시·일용직도 2만명 늘어난 28만명에 달했다. 자영업자 감소폭이 고용 확대 수치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는 점에서, '고용 확대'가 실은 불안정 노동으로의 재편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1년 새 1만5000명 넘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생태계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자영업이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역 고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뚜렷해진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부산 자영업자는 12만여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시직과 단기직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고용 안정이 아닌 고용의 양적 이동에 불과하며, 자영업의 몰락이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지방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고용조사 (동남지방통계청 )

붕괴하는 골목상권… "상용직 시대"의 그늘

실제로 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의 현실은 참담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2분기 지역 상권 공실률'에 따르면, 부산대 앞 상권의 공실률은 23.4%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남포동(17.9%), 부전시장(17.1%) 등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폐업·매물 증가, 소비력 하락, 대형 프랜차이즈 유입 실패 등 복합적인 붕괴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말하자면, '고용 증가'의 그림자에는 지역 경제 생태계의 붕괴가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고용의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 지표는 오히려 후퇴한 모습도 뚜렷하다.

▲2024년 2분기 부산상가 공실률 (그래픽=서영인 기자 hihiro@)

부산의 상용직 비중은 전국 평균(69.1%)보다 낮은 60%대 중반에 머물러 있으며, 시간제·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 '100만 상용직 시대' 진입이 고용 구조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용형태 통계상의 변동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양일 (재)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이사는 "고용 수치가 늘었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하다"며 "부산처럼 산업 구조가 노후화된 도시에선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가 곧 고용 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