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온라인 소비 1%p 늘면 인구 1만명 당 자영업 고용 8명 감소"

온라인 배달 늘자 자영업자 줄고 고용은 늘어…'구조 변화' 뚜렷

(이투데이DB)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자영업계에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증가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자영업 고용은 인구 1만 명당 평균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양극화 현상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뚜렷하게 드러난다. 소매업에서는 수도권의 무점포(통신판매 등) 업체가 집중적으로 성장한 반면, 비수도권 점포 소매업체는 쇠퇴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음식점업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대규모·장기 업력 업체가 성장했고, 소규모·신규 업체는 폐업률이 높았다.

판매상품에 따라도 양극화가 감지됐다. 온라인 대체가 쉬운 음식료품과 의류를 판매하는 점포는 자영업자 수 감소 폭이 각각 –4.2명, –1.0명으로 컸던 반면, 다양한 상품군을 갖춘 종합소매업체는 영향을 덜 받았다.

온라인 판매 병행 여부는 생존의 분수령이 됐다. 온라인 판매를 도입한 점포는 비도입 점포에 비해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2.2명 작았고, 대·소규모 매출 성장률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7.2%p까지 벌어졌다.

음식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배달 비중이 10%p 늘어날 경우, 지역 내 음식업 자영업자 수는 인구 1만 명당 평균 3.4명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대형·장기 운영 음식점이 성장한 반면, 주점이나 한식당, 소규모 신규업체는 도태됐다.

반면, 전체 음식업 고용은 배달 수요 증가에 따라 오히려 증가했다. 온라인 배달 확대로 인구 1만 명당 음식업 고용은 14.1명 늘어났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과거 일률적인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선별적 성장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확대된 정부의 금융지원은 자영업체의 매출을 평균 8.8%, 고용을 1.2% 늘리고 폐업 확률을 1.6%포인트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규모 창업 초기나 청년층 업체에만 효과가 집중됐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지원은 매출 증가나 폐업 방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저생산성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했다. 저생산성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8년 3.7%에서 2023년 7.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역에는 소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원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자영업 과잉공급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