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정치경제부 유승호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이라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장관은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들의 도덕성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좌우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헌법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게 청렴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 개인 물품 구매 요구, 재취업 방해 등은 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갑질’은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으로 이는 공직자 윤리문제와 직결된다. 이는 취약 계층 보호와 평등 촉진 등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질과 거리가 멀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오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수행보좌진협의회,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마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이 문제가 이념을 초월한 도덕적 결격임을 말한다.

이 후보자의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논문 표절 의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학문적 정직성을 의심하게 한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의혹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 정책을 주도할 교육부 장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상실케 한다. 여기에 한국교수협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한 교수들의 임의단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교육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여론은 매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무시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장관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일관성을 기대한다. 장관의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