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에 갇힌 행정"… 반선호 시의원, 박형준 시정 3년 작심 비판

민선8기 3년 평가 토론회서 '체감 없는 행정' 강도 높게 비판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사진제공 부산시의회

"성과 중심의 수치 경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그 안에 없다."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3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수치 중심 행정과 형식적 회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회의, 외형에 치중한 정책이 시민의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 시정 운영 전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9일 부산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탈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부산시정 3년 평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 의원은 "시민 체감이 결여된 채 수치에 매몰된 성과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박 시장이 내세운 정책 다수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반 의원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를 지적하며 “유치 활동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됐지만, 전략적 한계로 인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 이후 백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포 실패 이후 내세운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의 정책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언적 구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회의 중심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반 의원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다수의 회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 정책 변화는 드물다"며 "지방자치는 더 많은 회의가 아닌,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 안전, 생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BuTX, 자율주행, UAM 등 첨단교통수단 도입은 계획에만 머물고 있으며, 영도 스쿨존 참사 이후에도 사고 지역 내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은 지반 침하 탐사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지만, 부산은 공동(空洞)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한 각종 협약이 실효성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 의원은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전형적인 공수표 행정"이라며 협약 체결 이후 무산된 사례들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 시장의 시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반선호 의원의 발언은 실질적 시민 체감, 정책의 실효성,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대표적 목소리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