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농산물 사전수매계약 통해 안정적 공급⋯주거급여 대상 확대"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 실제 현장에서 실천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농산물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고 그래서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에서는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며 "이것이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30대 청년층 피해가 특히 전세사기 피해 쪽에서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난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됐다"며 "똑같은 공기인데 그 공기가 폭염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냉방적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적어도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나, 야외에서 지금 생업 개인으로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며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9일 방문한 대전 쪽방촌을 예로 들면서 "특별히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과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도 국가가 함께 덜어드리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과 관련해선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재난 대책 또 주거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라며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저는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에게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그런 저희 모두의 자세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