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40만명 선제 발굴⋯위기정보 50종 확대독거노인 56만6000명 안부 확인⋯한파 쉼터 6만4000곳 운영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원⋯등유ㆍLPG 51만4000원 지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확인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한다. 조사 대상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과 전자서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
LH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주거급여 비대면 모바일웹 본인참여 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7월 1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주택조사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서울 광진구에서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기능을 더한 '광진구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현장 접점을 활용해 돌봄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31일까지 신청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
서울시가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인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이용권 도입 관련 예산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주변 시세 60~80% 수준 임대료6월 15~17일 인터넷 청약 진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관악구와 함께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접목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
한부모·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 넓혀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서울시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 체계를 손질해 청년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주거안심종합센터 원스톱 지원 확대상담·긴급주거비·이주 연계까지 한 번에지난해 5.9만명 대상 24만건 상담 진행
#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견뎌온 이○○ 할아버지 부부는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번듯한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지내던 최○○ 씨는 센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외동인 민씨는 5년 전 독립 계획을 접었다. 당시 30대 중반이던 그는 부모와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홀로서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청년주거 지원 정책이나 청약제도 등을 살펴봤지만,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바꿨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조부모가 손주를 보살피는 모습은 익숙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