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1차관에⋯학계보단 정치권 출신에 무게 실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을 채웠지만,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역대 정부마다 주요 과제로 삼았던 ‘집값 잡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이력과 재산 등을 꼼꼼히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언급되는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손명수 의원 등이 있다. 박상우 현 국토부 장관 유임도 언급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교수는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2022년에도 현 여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공사 사장을 지내며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이상경 1차관이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만큼 장관은 교수보다는 정치권에서 적임자를 찾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계 출신의 전문가와 정치적 역량이 높은 인물을 장·차관으로 둬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정 의원은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부(당시 교통부·건설교통부)에서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관료 출신 의원인 만큼 정무적 감각과 전문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또 다른 정치권 후보로는 손 의원도 있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로 입직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실장, 교통물류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이 대통령의 ‘5극3특’ 등 주요 공약을 잘 이행할 인물로 꼽힌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윤후덕·문진석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맹 의원은 국토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낸 이력이 후보로 언급되는 근거다. 문 의원은 국토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를 골자로 하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규제가 나올 예정이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고 나선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 중책을 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가 6월 말까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토부 인선만 유독 늦어지는 것도 신중한 접근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것이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대통령실과 호흡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꼽히는 만큼 현 정부가 더 꼼꼼히 인력풀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