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차등 규제에도…지방은행, 중기 대출 '쏠림' 가속

지방은행 기업대출 100조 육박
중소기업 대출 비중 90% 넘어
수도권 규제 반사이익 ‘제한적’
시중은행과 경쟁 격화 우려

▲<YONHAP PHOTO-3168> 주담대 6억 제한. 아파트 대출 감소 타격 규모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날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천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총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 2025.6.29 [e-mail]/2025-06-29 15:12:3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도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대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ㆍ27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막힌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대출영업 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도권ㆍ비수도권 차등 규제는 정부가 지방은행에 인센티브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요 주택 거래가 많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1.5%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지만 비수도권은 기존 수준인 0.75%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규제도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준에 차이를 뒀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 지방은행은 5~6%로 달리 적용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방은행이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지방은행은 기업대출에 다시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도 수도권 가계대출 축소로 인해 기업 여신 확대에 나서면서 지방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 지방은행들은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꾀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현재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의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96조3938억 원으로 2년 전보다 8조9668억 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잔액 기준 BNK부산은행이 총 39조154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증가 폭은 BNK경남은행이 2조4612억 원으로 가장 컸다.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대상 여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5조533억 원 증가한 86조945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기업대출의 90.2%에 달한다. 특히 경남·광주은행이 2년 새 각 1조5000억 원 이상 확대하며 편중을 주도했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상 연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쏠림 현상이 향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는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주담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