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7개 은행에 "CD 발행 늘려라"⋯대출금리 상승 우려

금감원, 7개 은행에 2兆규모 CD발행 행정지도 예고
기업·가계 이자부담 증대 가능성…은행들은 '시큰둥'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7개 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라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CD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산업은행 등 7개 은행에 ‘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21일 시행할 계획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각 은행은 CD금리 연동 대출 잔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50%를 지표물 CD로 내야 한다. 평균 잔액은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매년 행정지도를 통해 CD 발행량을 조절하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 여파에 은행들이 발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발행량이 크게 줄어 되레 CD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전체대출의 20% 가량을 CD금리로 연동하고 있는데, CD금리가 왜곡되면 은행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발행 규모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CD 발행을 늘리면 지표금리가 뛸 가능성이 있다. CD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의 경우 CD금리와 연동되는 비중은 낮지만 은행채 등 단기물 금리를 끌어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들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투자자 수요가 없는 데다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100억~2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발행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CD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담이다”며 “정부의 초강도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영업활동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