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직원 122명 저리 주택대출 받았다"

부동산 쏠리는 자금 지적하며 사내복지혜택은 유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분기 말 기준 112명에게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 대출금리는 연 3.4%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과 전월세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특히,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다.

이와 함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한은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잡힌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소리 높여 주장했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및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개혁 목소리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