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임기만료 임박' 중기부 산하기관들, 인선 언제쯤

입력 2025-07-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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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공백 문제가 연말께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로 인한 중기부 장관 임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데다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수장 유임 및 공백 문제가 해결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공식 임기는 열흘 후인 오는 14일 종료된다. 새 정부 들어 중기부 산하기관 중 첫 기관장 임기 만료다.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소진공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일각에선 후임을 찾을 때까지 박 이사장이 유임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최전선 기관의 수장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직을 내려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지만, 작년 12월 차기 이사장 공모 과정 중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절차가 일제히 중단됐다. 김 이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 반년 넘게 유임 중이다.

공영홈쇼핑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조성호 전 대표가 퇴임한 뒤 계엄 사태로 인선 작업이 미뤄졌다. 올해 초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보자를 3배수로 추려 후임자 찾기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선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현재 김영주 경영지원본부장과 이종원 사업본부장의 공동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인선 작업 지연되면 임기가 만료된 수장들이 자리를 지키며 공석을 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리더십 부재로 내부 기강이 흔들리거나 소극 행정 및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및 실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러나 3개 기관의 인선 작업은 연말 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 곳 모두 중기부 산하기관인 만큼 중기부 장관이 임명돼야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체 단계에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인선 절차에도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임추위 구성과 공개 모집, 서류 심사, 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3배수 안팎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관 임명 후인 8월에 서둘러 인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10~11월 이후에나 후임자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새 정부 인선인 만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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