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사퇴 직후 김범석 당시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이형일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부총리직은 대행을 두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공석은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대통령실이 그립을 쥐고 속도를 내면서 비교적 빠르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년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 발표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됐지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6월 출범한 데다 새로운 경제 로드맵을 담아야 하는 만큼 발표가 7월 말 또는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세법개정안·예산안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면 두 굵직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고려해 통상 7월 말에 발표했지만 벌써 7월이 임박해 물리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체도 지난달 21일 이후 가동이 중단됐고, 경제·금융당국 수장 4명의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무게감이 약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외 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 등이 공석이어서다. 가장 최근인 19일 열린 F4 회의에는 한은에서도 부총재가 대참했다.

새 부총리 후보군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선은 조만간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취임 즉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경제기조를 재정립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대응도 주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