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 붕괴됐다”

“검찰·법원·감사원, 스스로 개혁하지 않아”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붕괴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하고 있느냐”며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며 “법사위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