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디지털세에 “무역협상 즉시 중단”…다른 나라에도 압력

“美에 대한 직접적·노골적 공격”
무역법 301조 조사 시작 전망
유럽 등 다른 징수국에도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캐내내스키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술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문제 삼으면서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DST는 유럽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도 제도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우리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DST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독한 세금으로 인해 우리는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대화를 즉시 중단한다”면서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 캐나다가 내게 될 관세에 대해 향후 7일 이내에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DST에 대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DST를 도입했고 첫 납부 기한이 30일 도래한다. 캐나다의 DST는 연간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 가운데 캐나다에서 벌어들이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달러(약 200억 원) 이상인 회사들에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 연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2022년 이후 매출에도 소급적용돼 첫 징수액이 최대 3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DST 징수를 시작하는 캐나다에 강경하게 대응해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DST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앞서 도입했지만 최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는 사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