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 합의”

바이든 시절 합의한 글로벌 조세 협정
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
“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전 세계가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2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조세 협정에 관해 다른 국가들과 몇 달씩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우린 주요 7개국(G7) 회원국 간에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공동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업적을 위한 길을 열었다”며 “1월 20일 대통령은 재무부에 미국 조세 주권을 수호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그의 리더십 덕분에 우린 미국 국민을 위한 큰 혜택을 얻게 됐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 ‘필러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몇 주~몇 달 동안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이 협정을 이행하고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협력해준 G7 회원국들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필러2 세금은 OECD 회원국들이 합의했던 글로벌 세금 제도에서도 최저한세 15% 적용을 다루고 있다. 연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기업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최소 15%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제도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하는 곳과 무관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꼼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각국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합의를 주도했고 한국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입법만 마친 상태로, 시행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전 정권의 현명하지 못한 공약을 뒤집음으로써 우린 미국 기업과 근로자 이익을 위한 세금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