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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 합의”
    미국 재무장관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G7 합의”
    바이든 시절 합의한 글로벌 조세 협정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전 세계가 합의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2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06-27 10:41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
    2023-11-09 15: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중소기업의 법인세 지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
    2023-04-11 14:04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
    2022-07-21 16:00
  •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내년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세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
    2022-03-16 11:01
  •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최저한세를 2% 인상하면 세수가 5년간 3조 3000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 100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4%,
    2016-10-12 10:17
  • [간추린 뉴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면세자 줄인다
    [간추린 뉴스]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면세자 줄인다
    정부가 올 연말정산 보완책 시행으로 740만명까지 늘어난 면세자 수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새로 도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급여의 일부를 반드시 근로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5-07-02 11:52
  •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상향…부자증세 돌입
    정치권이 ‘부자증세’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 포인트 올려 감면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증세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저한세율을 현
    2012-11-23 08:54
  • [세법개정]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세제실장 일문일답
    다음은 문답 내용. 【박재완 장관】 --감세 기조 변화 있나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감세 기조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취약한 부분을 미세 조정했다. 정치권의 이른바 ‘부자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을 미세조정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 한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등 내용은 왜 빠졌나
    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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