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코스피 5000시대'로 기대 자극…건강하지 않을 것"

"상법 개정안 우격다짐 추진…상당히 위험한 법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송언석 원내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5.6.25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민주당은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된다면 정말 바람직하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장기적 투자보다 경영권 방어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의 힘은 이미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