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
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
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과제 분류 작업 중에 국회 여당과의 사전 협의 논의를 상임위별로 거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여야 대선 공약이 있는데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야 공통공약 정리 작업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면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 정당의 공약을 별도로 정리한 게 하나 있고, 민주당에서도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최대한 신속 처리할 것을 당 차원에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2가지를 민주당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도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이걸 정리하고 나서 국조실 것하고 각 정당들 것을 교차하면 공통공약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약에 따라서는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제목만 같고 세부 공약은 안 맞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각 정당에 세부적 안이 있으면 요청드릴까 한다. 가능하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국정과제나 공약에 포함됐지만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어 임시국회 내에 당과 정부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으면 국정기획위에서도 업무를 지원해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TF는 전체회의를 한 차례 가졌고 오늘 또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 공약사항, 각 분과 부처 수요에 대해 취합했고 우선적으로 진행해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 공약으로 한 것들이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 공식 약속한 것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수요대로 정리했고,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부처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요구되는 조직개편 수요는 별도로 정리한 상태"라며 "2가지 과제를 놓고 이제부터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에는 미진했던 부처들의 추가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 부족했던 부처 혹은 미뤄졌던 부처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됐던 부처의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경우 24일까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26일 오전 10시에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목요일에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내고, 국정기획위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국민소통플랫폼’은 이달 18일 오픈 이후 7만6500명이 접속했으며, 1877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 명칭 공모에는 4500건이 넘는 제안이 들어왔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