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취약계층 고용률 올라도 질적 개선 더뎌…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한경협, OECD 38개국 취약계층 고용지표 조사
청년층 전일제 일자리 10년간 40만 개 감소
여성 저임금 고용 비중 높고 고령층도 '생계형 근로' 지속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 10년간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질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리는 줄고,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청년(15~29세)·여성·고령층(55~64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률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45.0%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률(3.8%p)을 웃돌았으나 순위는 35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년층 전일제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 12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연평균 4.4%씩 감소한 반면 시간제 종사자 수는 38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률도 OECD 중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로, 2014년 55.0%에서 6.4%p 증가했으나 OECD 38개국 중 30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14년 37.8%에서 2023년 24.5%로 줄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5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여성이 음식·숙박업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군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65.7%에서 69.9%로 상승하며 꾸준히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한경협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했다. 대만은 중장년층 고용 지원 제도 기준을 완화했고, 호주도 내달부터 취약계층에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