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조정 단가 kWh당 '5원' 유지 [종합]

최근 3개월 연료비 동향 하락 추세에도 한전 재무상황·미조정액 고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우려…재무개선 악영향
새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재원도 필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격을 토대로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최근 3개월 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올해 3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 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3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전 관계자는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라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로 가정용 요금은 9분기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일단 국민의 비용 부담이 늘진 않지만, 과거 국제 에너지 급등 시기에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며 누적된 한전의 적자 해소는 멀어진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2021∼2023년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매하며 43조 원대 적자를 봤다. 지난해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 원으로 일일 이자 부담은 약 1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재무 위기를 고려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임직원 성과급 반납 등의 영향으로 한전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부채는 여전하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돼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경우 한전의 원가 부담이 커져 재무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경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한전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히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한전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만 해도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GW(기가와트) 수준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연료비 가격 동향은 하락 추세이지만, 그동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적지 않은 데다 앞으로 해야 할 송·배전망 투자 사업까지 고려하면 한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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