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공개했다. 여기엔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이 포함돼 세출 예산은 20조2000억 원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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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은 미비하고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 정부에서 경제 정책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18일 시행된 한미일 전투기 공중 훈련에 대해선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