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본격화에 정부 '총력 대응'…중소기업 맞춤형 MRV·설명서까지 지원 확대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7월부터 전국 순회 통해 실질적 대응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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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관리부터 배출량 산정·보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디지털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보급과 맞춤형 설명서 제공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도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탄소규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소 배출량 개념부터 통지·등록 실무 절차, 데이터 관리 방식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소개됐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됐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정부는 실질적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속속 도입 중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용 CBAM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으며, 중기부는 이달부터 디지털 자동화 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관세청은 무료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하반기 중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EU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탄소 무역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외 협의를 병행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총 4차례 추가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BAM에 따른 국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