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조치 검토…한국판 SEC 나오나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2025-06-11 11:16:3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634>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조사 인력도 늘려 이상 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이상거래 초동단계에서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빈도매매 등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과 제재를 지속 강화해온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개선을 약속한 만큼 제도 및 행정수단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편 방안으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형태로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SEC는 미국 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단서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해 증인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강제출동 명령에 이어 필요시엔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영업정지나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 직무금지, 등록취소 등 다양한 민사·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이 120명,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특사경을 합해 최대 150여 명, 금융위 증선위 소속 조사공무원 12명이다. 금융위는 임의ㆍ강제조사,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각 기관에 분산된 인력을 통합해 권한을 키운다면 미국 SEC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구체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자본시장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등 증권관계법에서 정한 업무를 맡긴다는 복안이다. 자본시장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부서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부서를 통합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국회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생기면서 관련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법’(정부조직법ㆍ금융위원회 설치법ㆍ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연 간담회에 조사 핵심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참석이 배제된 점을 두고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