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6%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인상 시 고용 축소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66%가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규모별로 10억 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 10인 미만 기업의 73%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2.8%p 늘어난 22.2%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중기중앙회는 “지속하는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고용 노동 요인으로는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23.2%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꼽았다. 기존 1년인 결정 주기를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1.8%를 차지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 하기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