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글로벌 통상전쟁, 산업구조 재편 기회 삼길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단장

동맹·경쟁국 구별없이 일방적 압박
‘수출의존 한국’ 경제전반에 악영향
시장 다변화·고부가 전환 모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벌이는 동안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격동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보호주의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동맹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고율 관세와 일방적 압박을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저마다 방어와 반격 사이에서 전략적 셈법을 고심 중이다.

영국은 최근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협정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부분의 영국산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관세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은 시장 접근권을 얻은 대신,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은 자동차 고율 관세와 함께 통화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미국은 일본의 무역 흑자와 엔화 약세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안보와 연계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은 일본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관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무역보다는 안보의 틀 안에서 협상 여지를 넓히고 있다.

중국과는 여전히 가장 뚜렷한 대립 양상을 띤다. 트럼프는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를 지속하며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무역전쟁을 자원전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선 확대는 양국이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둘러싼 총체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시장 접근 요구와 자국 산업 보호 사이에서 복잡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는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고, 미국산 방산장비 수입 확대 등의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의 의지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입장이 대립하며 아직 뚜렷한 협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 관세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는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하며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법적 근거를 부정당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에 숨통을 틔워주었지만, 통상외교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양국 정상이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층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명확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외연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동시에 일본, EU, 캐나다 등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구조 전환과 기술 국산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의 통상 공세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 한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재편을 강제하는 외생변수가 되고 있다. 지금은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 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다.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를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통찰과 결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