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 의존, 사후적 부작용 나타날 수도”

한은, 12일 제75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기준금리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새 정부, 구조개혁 과제 우선순위 명확하게 하고 갈등 조정 리더십 발휘하길”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제75주년 창림기념식에서 “급하다고 경기부양 정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짚으면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으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 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점은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지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며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새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한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

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