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엔 의견 엇갈려
"역량 강화 등 보호 총괄" vs "위기 대응력↓"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감독ㆍ정책 분리에 이어 소비자 보호 기능도 떼어 내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과 감독 업무의 분리’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총괄 기능은 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집행 기능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만드는 것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관리·감독 기능이 통합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육성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 관리ㆍ감독이 축소되면서 금융사고를 막지 못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기존 통합체계 아래에서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금융사고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정책과 감독의 분리 및 감독 중심의 체계 개편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시장의 발전,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감위를 구성할 때 명확한 관리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와 상품 등이 제도권 안으로 포함되면서 금감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할 때 세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감독 범위를 넓히고 검사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독립성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관련 사후적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금융교육 강화 등 금융소비 활동의 전후 단계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 피해구제에 치중된 현재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사가 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부터 잡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새로 만들면 감독 기능이 분산되고 위기 대응 속도는 느려져 금융사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직 내 소비자 보호 기능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도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금감위 신설안의 1순위 과제는 소비자 보호”라며 “감독 중심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기관이 병렬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는 모든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분명해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해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사 감독 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한 데 맡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감원 전직 임원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도 기관 간 업무 조정, 협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통합 감독체계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부원장은 “금감원은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한눈에 보고 감독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만들어졌다”며 “특히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합적 관리·감독 기능은 놔두고 기존 시스템 안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