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싱크홀 급증, 거듭되는 지반 침하 해결책은?…"위험 지도 만들어야"

▲전국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위치도. (자료제공=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공개하고 지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위험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41건이 발생해 약 20.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강원(242건), 서울(22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및 상수관로가 1200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과 활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과 지반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지하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지도는 단순 정보 통합 수준에 그쳐 지반침하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하 정보와 지질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지반침하 위험지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도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전력·통신·가스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보안 문제와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홍수위험지도' 등 유사 지도는 이미 공개된 만큼 공개제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공개해 안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지하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지만, 구체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굴착공사 모니터링 강화와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필요성과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수도관 누수 정비 및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지하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위해 기존 육안 확인 대신 최신 장비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과 상·하수관 누수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재에 따른 ‘사회 재난’인 만큼 시민의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