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노무현 정부 2기?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추진 [이재명 정부 출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제 혁신 성공 여부 결정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30. [e-mail] (뉴시스)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2%)를 기록하고 올해 성장률이 1% 미만이 유력한 상황에서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그동안 성장률이 1% 미만이었던 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을 포함해 다섯 번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문제가 많아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성장 기반 구축' 9번째 공약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해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규제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 마련 ▲규제 개선에 합의된 사항은 속도감 있는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신기술 규제 간소화 체계와 신속·통합 검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국회가 기존 산업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산업계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지원, 국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정책 이해도와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규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혁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조정을 동시에 추구한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사전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은 이와 비슷하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중 규제의 투명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힘든 것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규제 주무부처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따라 규제 혁신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