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임명 대상 공개, 英은 독립 감시…해외 시스템은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下②]

<下 국민추천제 시행 12년 한계>

美 ‘플럼북’, 직위별 임명 방식·공석 현황 공개
英, 독립 감독 아래 기관 의장 인선 ‘4개월’ 목표
‘한국판 플럼북’ 국정과제에…인선 단계·담당 부처 공개가 관건

국내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돼도 공모 착수가 늦어진 건지, 후보 추천 뒤 임명이 미뤄진 건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요국이 정보 공개와 독립 감독, 의회 심사로 인선을 점검하듯 한국도 국정과제에 담긴 ‘한국판 플럼북’을 발간해 인선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고 누가 후속 일정을 책임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각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플럼북(Plum Book)’을 통해 대통령 임명직을 포함한 연방정부 주요 정책·보좌직 정보를 공개한다. 의회가 4년마다 발간해 온 명부를 바탕으로 2022년 관련 법 제정 이후 미국 인사관리처(OPM)가 온라인 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명부에는 소속 기관과 직위명, 임명 방식, 재직자 이름이 담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중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를 구분할 수 있다. 공석과 직무대행 여부도 표시하며 일부 직위는 임기 만료일까지 공개한다.

영국은 통상 소관 장관이 최종 임명을 결정한다. 부처 관계자와 독립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고 기준을 충족한 후보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왕이 임명한 독립 감독관은 공모와 심사 등 선발 과정이 준칙을 따랐는지 점검한다. 장관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후보를 임명하려면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영국은 후보자가 임명 제안을 수락한 때를 절차가 끝난 시점으로 본다. 의장·의장급 및 법정 직위는 4개월, 이사회 이사나 위원 등 일반 위원직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기간을 넘겨도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부처는 인선 진행 상황을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하고 내각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인선 소요 기간을 공개한다.

프랑스는 일부 주요 직위에서 의회가 임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헌법 제13조에 따라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표 합계가 두 위원회 유효투표 합계의 5분의 3 이상이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를 임명할 수 없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 복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조항이 정한 시한은 후보 추천까지다. 미국·영국·프랑스는 각각 임명 정보 공개, 독립 감독, 의회 심사를 통해 외부에서 인선을 확인하거나 견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국은 후보 추천 이후 최종 임명까지 어느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임명권자·보수 수준을 담은 ‘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를 포함했지만 도입 시점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판 플럼북에 공석·직무대행 여부와 함께 공모 착수일, 후보 추천일, 현재 진행 단계와 담당 부처를 공개하면 인선이 어디서 지체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절차가 지연되면 담당 부처가 지연 사유와 후속 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공개 채용으로 채우는 직위를 미리 구분하면 정권교체기의 인선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도 함께 명시하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진다”며 “어느 정권에서든 인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를 정비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