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새 대통령은 앞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곧 선출될 대통령을 향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학교 및 수련병원 복귀,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논의 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요청의 골자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일상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시 거부,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지속할 경우 필수의료를 포함해 전체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며 “새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이 본래 자리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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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라며 “학생들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는 것이며,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논의에 있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해달라”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 결정 시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를 요청한다”라며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차기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좋은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