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계 설명회 개최 "과도한 상호비방 자제…예실차는 최소화해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나타난 회계 및 건전성 기준 관련 혼선과 그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청취하고, 감독 당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에 대한 논의가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되면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된다"며 "시장 전문가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감독 당국은 앞으로 IFRS17의 원칙 중심 취지를 살려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신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급여력 평가 기준인 K-ICS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시장 전문가들은 "IFRS17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지급여력(K-ICS) 제도 역시 유럽의 솔벤시Ⅱ(SolvencyⅡ)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돼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초기에는 원칙 중심 기준서에 계리가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없어 혼선이 있었지만, 감독당국과 보험업계·학계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공시 확대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간 비교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규율에 따라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계리가정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예실차(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통해 가정의 합리성이 드러난다"며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설정을 유도하고 최적의 가정을 통해 예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