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 21대 대선 대응 정책 점검⋯“불공정 선거보도 기사 안내 강화해야”

입력 2025-05-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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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열 네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위원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5월부터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네이버의 운영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현재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댓글 등 이용자 반응이 급증할 경우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더욱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현황과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네이버는 타 플랫폼과 달리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에 접수되는 피해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방안도 모색해볼 것을 권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 네이버가 사용자들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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