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역자, 병·부사관 선택토록…국방장관, 민간인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자가 병사와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병역자가) 병으로 근무하든 장기간으로 복무하되 보수를 받고 전문 전투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발점을 징병으로 해서 짧게 복무하든, 길게 전문역량을 가진 병사로 근무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물론 충분한 보수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직업군인 제도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병을 하든 징병을 하든 근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훈련된 전투부사관들이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면 투자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모병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모병제를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니냐"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천 만원씩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징병제는 당연히 유지하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국방장관의 민간인 임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인데,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이나 이하에서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을 나눠서, 군령은 군이 맡고 군정은 적당히 섞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양자택일의 극단으로 안 갔으면 한다"며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듯이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