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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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김 원장은 국방연 원장실에서 B 부소장과 면담하던 중,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C 씨를 원장실로 불러 B 부소장에게 추천하면서 "B 부소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그 자리에서 C 씨에게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검토해보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2024-01-31 15:2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2024-01-04 12:07
이종섭 후보자 "'징병제'가 본질, 모병제는 점차 확대해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군 복무 형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징모혼합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징모혼합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본질이고 모병...

2022-05-04 15:49
[우크라이나침공] “우크라이나, 대만에 자기보다 큰 군대와 싸우는 법 보여줬다”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침공 위기감이 커지면서 예비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무 기간 4개월인 의무병들의 훈련 강도를 높였고, 차이잉원 총통 지시로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병제 중심인 대만군이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징병제 중심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3-20 15:29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방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징병제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4.15 부정선거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었다.

2022-03-12 18:1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통한 30만 명 정예강군 실현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약속했고, 심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2022-03-02 14:38
이재명, 尹 '추경회동 거절'에 “앞에선 하자면서 뒤로 막는 이중플레이” 비판

이 후보는 앞서 청년 공약 발표에서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 소요 예산에 대해선 "기본 병역 관리 문제가 줄어드는 부분, 신규 모병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정확하진 않은데 1조 원대를 추가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초급 간부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연금이라든지...

2022-01-22 13:45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ㆍ月 200만원 '패키지' 구상 윤석열,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한정된 국방예산, 촘촘한 인건비 설계 필요" 우려도 여야 대선후보가 모처럼 병사 월급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2022-01-11 13:42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李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2021-12-24 15:14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30만 징집병, 15만으로 줄이고 2027년 월급 200만 원 이상""부사관 5만, 군무원 5만 충원하고 민간 위탁해 효율화""핵잠수함 건조하고, 감시정찰 위성 구축""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서 민관군 숙의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2021-12-24 13:31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또한, 심상정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과 관련해, "정치권이 선동해서 마치 남성, 여성 갈등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여자도 징병하면 되지 않냐' 이런 방식보다는 남자든 여자든 군 복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기회의 창으로 군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남녀를 갈라치는 게 아니라...

2021-12-09 14:07
[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그는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 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

2021-11-25 16:52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2021-11-17 13:30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심상정, 2030년대 병사 계층 전원 모병전문 병사 월급, 월 300만원 수준 전역 군인, 직업 훈련 등 재취업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2021-11-15 18:11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심상정 후보는 같은 날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후보께서 한 사과가 무슨 단일화니,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얄팍한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게 접근했다면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위성정당을 금지할 입법은 원내의 몫인데 정작 당 차원에서는 그간 조용했으면서 대선후보를 내세워 말을...

2021-11-15 14:35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유승민·홍준표, 정책으로 '팽팽'

유 후보는 모병제를 두고 홍 후보에게 "안보를 중시하는 분이 모병제를 안보 현실에서, 예산 현실에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데 왜 주장하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모병제란 게 세계적 추세"라며 "점점 군대 갈 애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강군 육성하고 군인다운 군인을 기르려면 지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군을...

2021-10-29 19:13
이재명 만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 "최전방 공격수로 힘 보탤 것"

박 의원이 경선과정에서 내세운 모병제 등 공약을 일부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홍근 의원은 "모병제 이야기는 따로 말은 없었다"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청년 문제와 미래정치 분야에 맞는 부분을 소화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의 대선공약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가 정책기획단으로 준비한 것과...

2021-10-28 15:24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오늘날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남과 북의 ‘사이좋은 이웃관계’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자 불합리한 병영제도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2021-09-25 16:56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21-09-14 14:03
D.P에 열광하는 2030…정치인들도 ‘시청 후기’ 경쟁

모병제 전환 검토 공약” 같은 날, 대권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디피 시청 후기를 전했다. 홍 의원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 행위가 아직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봤는데, 고참들의 가혹 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다”고 한 뒤 과거 자신이 겪은 부조리를 회상했다. 이후 “나라를 지키려고 간...

2021-09-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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