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경제연대·노사문제 등 제언
경제5단체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및 구조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인력 유치, 근로 시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상속·증여세 등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 제 선거 공약 중 가장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약속”이라며 “정부는 기업을 도와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활성화해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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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 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주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를 언급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랜드마크를 지어 내수 경기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한 사례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지원해 대기업하고 연결해 주고, 방산 산업 등도 적극 지원하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제시하며 “대기업은 인프라가 국내에 많아 엑시트하기 쉽지 않지만,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할 수 있다”며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공동 작성해 각 정당에 전달했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개혁, 에너지,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 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