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손질 시급"… 부실 PF엔 정부 역할 강조 [새 정부 건설·부동산 과제 설문 ③]

공공발주 ‘종합심사낙찰제’ 한계 지적...“점수 맞추기식 탈피해야”‘
숙련공 절벽’ 현실화...인력난에 현장도 흔들
부실 PF 정상화 ‘선택과 집중’ 필요...정부 개입 주문

국내 건설·부동산업계는 공공발주 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시장 수용성’과 ‘현장 현실성’이 핵심 원칙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일 본지 설문에 응답한 국내 주요 건설사·시행사 및 관련 협회 30곳 중 10곳(33.3%)이 공공발주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꼽았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경직되어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형식적인 점수 산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어 '하도급 구조의 불균형'(23.3%)과 '지역의무공동도급'(16.7%)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 구조의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원가 절감 압박이 하도급사에 전가돼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자율성 부여', '적정 공사대금 지급과 유연한 계약 조건 마련',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A 협회는 “LH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실질 공사비 대비 예정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며 “시공사는 수익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보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B 건설사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품질 저하를 지적하며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한 "최고가 낙찰제"와 같이 품질과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당면한 인력수급 문제 중에서도 '숙련공 부족'을 가장 심각한 요소로 지목했다. 설문 응답자의 37.9%가 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숙련 인력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숙련공은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력 유입 저조'(27.6%)와 '임금 부담 증가'도 각각 8표(27.6%)를 받으며 큰 문제로 지목됐다.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방안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전망과 핵심 기준, 필요한 대책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C 건설사는 "단계적 금리 인하를 통한 PF 사업장 부담 완화 후 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D 건설사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사업성 평가"를 강조했다.

정책당국 주도의 PF 정상화 작업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시행사들은 평가 기준의 명확화와 사업성 기반의 선별적 지원, 부실 사업장 매각 및 재구조화 방안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 시행사는 "분양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야 한다"며 "부실 사업장은 빠르게 정리하고 매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 협회는 “지방과 비주택 사업장이 많아 매수자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며 “수요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