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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손질 시급"… 부실 PF엔 정부 역할 강조 [새 정부 건설·부동산 과제 설문 ③]

공공발주 ‘종합심사낙찰제’ 한계 지적...“점수 맞추기식 탈피해야”‘숙련공 절벽’ 현실화...인력난에 현장도 흔들부실 PF 정상화 ‘선택과 집중’ 필요...정부 개입 주문 국내 건설·부동산업계는 공공발주 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시장 수용성’과 ‘현장 현실성’이 핵심 원칙으로 고려돼야

2025-05-26 06:0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첫 번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

2020-06-29 11:00
정부, 1.4조 규모 대형 SOC 5건 올해 발주…코로나19 침체 건설업 활력 기대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1조3772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공사 5건이 발주되거나 착공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

2020-04-07 11:0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속도 올린다…SOC 20건, 기본·실시설계 통합 추진

정부가 지역건설의 경제 활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

2019-12-18 10:3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입찰에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수급업체만 허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2019-12-18 09:28
조달청, 내주 1674억원 공사입찰 진행

조달청은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광역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등 59건, 167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수요 ‘향산초중 교사신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83%(4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전체의 약 52%인 878억 원 상당을

2019-07-05 10:23
조달청, 내주 2287억원 공사입찰 진행

조달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청산도항 정비공사’ 등 총 48건, 228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주 집행되는 입찰은 수원시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83%(40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전체의 약 35%인 810억 원 상

2019-02-10 12:00
조달청 이번주 부산항 신항 등 54건·2590억원 공사입찰

조달청은 이번주(1월28일~2월1일)에 부산항 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등 총 54건, 25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남 서천군 수요 ‘도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집행 건수의 약 83%(45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

2019-01-27 12:00
조달청, 이번주 3185억 공사 입찰…24% 지역업체 수주

조달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등 총 41건, 3185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주 집행되는 입찰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 ‘제2호계중학교 교사신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88%(36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

2018-09-09 12:00
조달청, 이번주 창원 우회도로공사 등 29건 입찰 진행

조달청은 이번주(3월14일~18일)에 1186억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등 총 29건, 204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입찰은 대구광역시 중구 수요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 집행건수의 약 93%

2016-03-14 13:41
공공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 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

2015-10-13 11:51
공공공사 업체, 공사능력-사회적책임까지 평가...담합업체 손해배상 근거조항도 신설

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2015-10-12 13:58
중기중앙회,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5대 핵심전략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6.4지방선거와 7월 출범예정인 민선 6기 목민관들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제는 △창조적 기업생태계 마련 △글로벌화와 판로확대 △맞춤형 성장사다리 구축 △인력 미스매치 해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등 5대 핵심전략과 3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

2014-04-14 12:00
대형건설사들, 인수위에 “불합리한 제도 바꿔달라” 건의

대형 건설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공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입낙찰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인위적 물량배분 중심의 공동도급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변탁)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총 25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013-01-18 16:05
조달청, 내달 3일까지 930억원 규모 공사입찰 집행

조달청은 30일부터 8월3일간 혁신도시 이전사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사 건립공사(290억원) 등 55건 930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은 인천시 321억원, 울산시 289억원, 그 밖 지역 320억원이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대표사로 참여할 수 있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와 소액공사가 600억원 규모이며

2012-07-29 12:18
부산지역기업“항만하역장비업계에도 유가보조금 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부산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현안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2001년 이후 경유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해 화물운송업계 등 유류 사용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산업수송용

2012-06-26 06:47
혁신도시 사업 공사금액 제한 없어져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고,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산 신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광역자치단

2010-12-08 11:30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사업도 지역의무공동도급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와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근거를 명확

2010-10-15 15:34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안주면 발주기관이 지급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원수급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

2010-09-08 10:34
규제개혁추진단 '제주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일 제주상의에서‘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창헌 아세아항공 대표이사, 신용훈 한라럭키 대표이사,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제주를

2010-07-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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