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갖고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판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약속했다. 이는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이용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 송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갖고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이 후보는 서울교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현장 고충을 들었다. 한 학생이 “주변 선배들 말을 들으면 수업 자체는 힘들지 않은데, 행정업무나 민원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며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행정 선생님도 뽑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희는 주요 대상은 중고생 이상이지만 격리 처분 같은 것을 해서 하려는데, 초교생에게는 격리 처분이 가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서이초 사건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정치인이 조문하고 대책을 뭉갠다”며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만 약간 센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게 즉각적인 처분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또 한 학생은 “공무원이다 보니 소송에 휘말리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게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 공약으로 교권 보호 강화 방안 외에도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지방 이공계 대학 간 학점 교류제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 등을 내놨다. 초·중학교 수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해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일선 현장의 초등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열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