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②달라지는 표준가구 기준
1인 세대 1000만 세대 돌파
남성 미혼, 여성 사별 '탈가족'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대한민국의 ‘가족 표준’이 무너졌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에 ‘부모와 두 자녀’로 대표되는 4인 세대가 줄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된 세대형태로 자리잡았다. 정책 방향도 가족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 변화나 특정 가구 형태로의 쏠림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정책 전환과 함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1027만2573명 “나 혼자 산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처음 1000만 세대를 돌파한 1인 세대는 지난해 1027만 세대로 늘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 비중은 2016년 35.0%에서 지난해 42.3%로 확대됐다. 열 집 중 네 집은 1인 세대인 셈이다. 반면 과거 표준이던 4인 이상 세대 비중은 지난해 15.7%까지 쪼그라들었다. 2016년 대비로는 9.5%포인트(p) 축소됐다.

1인 세대 증가의 주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다. 1인 세대는 성·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미혼, 여성은 사별에 따른 1인 세대화가 두드러진다.

남성은 1인 세대 중 30대 비중(20.6%)이 가장 크다. 성별을 불문하고 30대 1인 세대의 90% 이상은 미혼이다. 현재 30대는 인구구조 자체가 남성에게 불리하다.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간 남아선호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10명을 넘는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점인 1990년에는 출생성비가 116.5명에 치솟았다. 그 여파로 지난해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30대 성비는 107.9명, 이 중 30~34세 성비는 110.3명에 달한다. 모든 남녀가 1대 1로 짝지어 결혼해도 남성 10명은 혼인시장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구조다. 여성도 30대 1인 세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남자의 60.2%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40대도 비슷하다. 남성 1인 세대가 여성 1인 세대보다 81.8% 많다.

여성은 60대 이상 1인 세대가 전체 1인 세대의 절반가량(50.5%)을 점유했다. 남성은 1인 세대 중 60대 이상 점유율이 31.0%에 불과하다. 여성 1인 세대 고령화의 원인은 과거 혼인한 부부의 연령 차이, 남녀 간 평균수명 차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1인 세대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 1인 세대의 65.6%는 혼인상태가 사별이었다. 60대 이상 남성 1인 세대는 사별 비율이 18.5%였다.

가족에서 개인으로…정책도 변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정책도 적응하고 있다. 가장 유연한 분야는 복지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산정돼 1~2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비동거 가족을 ‘가상 소득’으로 반영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중이다. 3월부터는 개인별 돌봄 수요에 대응해 의료·요양·복지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전환할 때 가구원 수가 늘수록 ‘소득 공유’ 효과가 커져 1인당 생계비가 주는 것을 고려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균등화’ 작업을 한다. 이 산식에서 1인 가구가 4인 가구와 같은 ‘삶의 질’을 누리려면 소득이 4인 가구의 절반은 돼야 한다. 그런데 1인 세대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여전히 4인 가구의 39.5%에 머물러 있다. 필요 생계비가 저평가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따른 복지제도들과 각종 통계도 여전히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장기화로 한동안 1인 가구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1인 가구의 혜택이 늘거나 모든 정책이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면 복지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가구 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하는 추세에서 사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큰 흐름”이라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도 개편이 행태 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