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비용 완화·소비자 보호⋯“선심성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금융소비자 보호ㆍ서민부담 완화에 방점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금융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금융을 통한 회복 지원과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을 통해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확대 등을 통해 신용 회복이 어려운 계층에도 ‘재기의 사다리’를 놓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구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도 연체채권의 장기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대출을 둘러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도 내세웠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전문은행 설립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지표금리(은행채 금리·코픽스 등)에 보험료나 출연료 같은 각종 비용을 더해 산정하는 금리로, 금융권의 자의적 부과가 대출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정 비용의 가산금리 전가를 막기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에는 신용도, 운영비, 조달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일부 항목을 법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장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책임 강화도 주요 축이다.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 다중사기, 서민피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 금융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금융 질서 회복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은행권 초미의 관심사인 횡재세 도입 등 과거 발언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은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공약에서 빠졌더라도 집권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채무조정이나 부채탕감 등 단기적인 퍼주기식 공약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체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제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