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국 관세 대응 중기 추가지원⋯4조6000억 추가 투입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추진 과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 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 그러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대(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대1 전담관제를 도입해 밀착 관리한다. 또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 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과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과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 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당초 3825억 원에서 48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관세대응 회의체 개최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세 관련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내놨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방안”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