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은 속도 조절…시장 안정에 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관련해 지방과 수도권에 속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에서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 수준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5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차등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 라는 취지는 현재의 규제 기준을 완화겠다는 측면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단 중요한 것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과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대략적으로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되겠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합의가 되면 하반기의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G손해보험의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가 완료되면 이번 달이라도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