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담은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노동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장기화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형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도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