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무죄 확신… 대선 앞두고 자격 박탈은 사법 개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판결하는 것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례적인 생중계 허용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극우 세력들이 잠잠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자신 있게 생중계를 허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 진행의 중단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이라며 “이번 판결문에 이 내용을 정면으로 담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판례에 이를 반영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는 판시를 하려는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죄도 되지 않는 사안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사필귀정의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법 재판 외에도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다른 재판들과 대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그런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선대위 이름 ‘진짜대한민국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국민을 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평소 소신을 담은 것”이라며 “통합을 상징하는 선대위로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선대위”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선대위의 핵심 콘셉트는 경청이다.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국민들을 대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