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일부 국가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5년 10월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무역 권한 하에 일련의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10%의 기존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15%로 오를 수 있고 다른 국가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봐왔던 관세 유형과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나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 정부에 개편된 관세 전략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향후 수일 내 또는 몇 주 안에 기존 무역 권한에 따라 일련의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포함된다.

절차상으로는 USTR이 연방관보 공고를 발표하고 공청회 및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해당 국가들은 우려 사항을 제기할 기회가 부여되지만, 행정부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