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300억 증액 추경 의결…산불·지반재해 대응 예산 확대

입력 2025-04-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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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추경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추경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의 제시안보다 총 1387억7000만 원을 늘린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 증액 항목 중에는 '국토지형 관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하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50억 원이다.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 사업에도 5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산불 발생 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싱크홀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상·하수도 등 지하구조물과 지반 정보 등을 취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지하 시설물 정보화 사업 예산은 156억7400만 원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각각 50억 원, 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제주항공 참사 후속대책 예산도 늘렸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를 막기 위해 편성된 227억 원대 사업 예산에, 김해공항 등 9개 공항에 조류분산 활동용 차량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5억63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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