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기재부 왕 노릇 지적엔 "돌아보게 되는 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지적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데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며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리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